법령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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